2025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 총정리｜스쿨존·벌점·납부까지 한눈에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황색등에 급히 진입하는 행동은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쿨존 내 단속이 강화되고, AI 기술을 이용한 자동 감지 시스템도 도입되면서 신호위반 과태료와 벌점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교통법 기준에 따라 신호위반 과태료와 단속 방식, 이의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발생 조건은?

출처: 한국도로공단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 신호위반은 신호등 지시에 따르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빨간불에 교차로를 진입하는 경우, 황색등이 켜졌을 때 속도를 올려 교차로에 들어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 중 보행자나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위반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단속 시 신호위반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부과됩니다.

AI 단속 시스템, 전국 적용은 아직

2025년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AI와 스마트 CCTV를 활용한 자동 단속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차량의 신호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위반 시 차량 번호 조회 후 과태료를 자동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아직 전국 단위로 도입된 것은 아니며, 수도권 및 주요 도시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역에서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벌점 기준

출처: 한국도로공단

신호위반 과태료는 차량 종류와 단속 위치(일반 도로 vs 스쿨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에서는 7만 원, 스쿨존에서는 13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륜차나 승합차의 경우 과태료가 다소 높으며, 스쿨존에서의 위반 시에는 추가 벌점이 적용됩니다. 기본 벌점은 15점이며, 스쿨존에서는 최대 25점까지 올라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	일반 도로 과태료	스쿨존 과태료	기본 벌점	스쿨존 가중 벌점
승용차	70,000원	130,000 ~ 140,000원	15점	최대 25점
승합차	80,000원	140,000원	15점	최대 25점
이륜차	60,000원	120,000원	15점	최대 25점

※ 스쿨존 단속 시간은 지자체 및 학교별로 탄력 운영되며, 일부 지역은 주말·심야 과태료 완화 시범 운영 중입니다.

스쿨존 단속 시간은 유동적입니다

출처: 경찰청 공식블로그

기존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스쿨존 단속 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심야나 주말 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거나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시범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특정 시간대에 스쿨존을 통과할 일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운영 방침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스쿨존에서는 30km 이하로 속도를 유지하며 신호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벌점 누적 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출처: 경찰청 공식블로그

신호위반으로 인해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최대 100일까지 면허가 정지되며,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특히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보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속 기준을 잘 숙지하고 사전에 위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가 단순한 금전적 부담을 넘어서 운전자의 면허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신호위반 과태료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파인, 정부24, 위택스 등 온라인 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사 앱이나 모바일 QR 납부 기능도 활용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ARS를 통한 카드결제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월 1.2%의 중가산금도 누적되므로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위반 이의신청, 이렇게 진행하세요

신호위반 과태료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이파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제3자의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호등 고장, 응급상황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승인됩니다.

신호위반 예방을 위한 실천 팁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리 위반을 예방하는 습관입니다. 황색등이 점등되면 속도를 줄이고 정지할 준비를 하며, 정지선은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스쿨존에서는 낮은 속도와 정확한 신호 준수가 필수이며,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이용자 역시 동일하게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한 번의 실수로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상에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과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의 교통 단속은 더욱 스마트해지고 있으며, 신호위반 과태료 역시 체계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기준과 운영 시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자신의 거주지나 이동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신호를 잘 지키는 운전 습관을 갖는 것이며, 이를 통해 면허 유지와 교통안전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