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단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개인과는 절차나 조건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법인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 전기차 보조금이란?
법인이 구매하는 전기차에 대해 정부(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며, 개인보다 법인은 일정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특징
- 지원 대상: 국내 등록 법인 및 사업자 (영리, 비영리 모두 가능)
- 지원 차량: 환경부 보급목록에 등록된 전기차
- 지원 방식: 선착순 또는 추첨제 (지자체별로 상이)
- 필수 요건: 최소 의무운행기간 준수 (2년 또는 4년)
2. 2025년 법인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
2025년 정부 및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입니다.
- 승용 전기차: 최대 약 650만 원 지원 (국고 + 지자체 합산)
- 화물 전기차: 경형/소형 기준 최대 1,400만 원 이상 지원
- 승합 전기차: 중대형 기준 최대 8,000만 원 지원 가능
※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마다 차등 지급됩니다.
3. 신청 대상 요건
법인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구분 | 주요 요건 |
| 법인 등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필수 |
| 차량 조건 | 환경부 인증을 받은 보급목록 내 차량 |
| 운행 요건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유지 및 운행 필수 |
| 보험 가입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필수 (특약 불가) |
| 대당 제한 | 보조금 지급 제한(일부 지역은 법인당 1~2대 한정) |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대수 제한이나 우선순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4. 신청 방법 상세
4-1. 구매계약 체결
먼저, 전기차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 보조금 대상 차량인지 사전 확인 후 계약해야 하며, 일부 제조사는 법인용 별도 계약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보조금 신청 예정 문구 명시 필수
- 선구매 후 신청 방식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허용
4-2. 보조금 신청 접수
구매계약 후,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합니다.
- 접수 사이트: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 필요 정보: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차량 정보, 계약서 등
- 접수 완료 후 '접수번호' 발급받기
4-3. 차량 등록 및 보험 가입
보조금 신청 완료 후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차량 등록지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함
- 보험은 반드시 차량 소유주(법인) 명의로 가입해야 함
5.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법인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전기차 구매계약서
- 차량 등록증(등록 완료 후 제출)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법인대표자 명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서약서, 사용계획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6. 법인 전기차 보조금 주의사항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6-1. 의무운행기간 준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는 일정 기간 동안 등록 말소(폐차, 수출)하거나 명의변경(매매)할 수 없습니다.
- 기본 의무운행기간: 2년
- 화물 및 승합차 일부는 4년 적용
- 위반 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 가능
6-2. 중복 신청 및 중복 보조금 금지
법인은 동일 차량에 대해 다른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국고보조금 + 다른 지자체 특별보조금 = 가능
- 동일 성격 지원금 중복 신청 = 불가
6-3. 대리구매 주의
대리인 명의로 구매하거나, 실제 운행자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법인 명의로 계약 및 등록
- 보험도 법인 소유주 명의 가입 필수
7. 법인 전기차 보조금 FAQ
Q1. 법인은 몇 대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1~2대, 대기업은 1대 한정이 많은 편입니다.
Q2. 보조금 신청 후 차량 인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차량 제조 및 등록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3. 리스/렌트 차량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리스사나 렌트사의 이름으로 차량 등록이 되어야 하며, 실제 이용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2025년 법인 전기차 보조금, 철저히 준비해서 혜택받자!
법인 전기차 보조금은 절차만 정확히 따른다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지자체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는 탄소감축 실적이나 친환경 경영활동 여부까지 추가로 심사하는 경우도 생겼기 때문에, 신청 전에 준비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신청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아우디 E5 스포트백 완전 분석 | 주행거리, 파워트레인, 가격까지! (1) | 2025.04.29 |
|---|---|
| 2026 렉서스 ES 풀체인지 완벽 분석 | 디자인, 성능, 가격, 트림별 차이 총정리 (2) | 2025.04.29 |
| 제네시스 GMR-001 하이퍼카 완전 분석: 가격, 제원, 출시 정보 총정리 (1) | 2025.04.28 |
| 2025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가격, 제원, 연비, 중고시세 총정리 (0) | 2025.04.28 |
| 2025 볼보 EX90 완전 분석 | 가격, 제원, 주행거리, 경쟁 모델 비교 (0) | 2025.04.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