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전동 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보행로 주차, 안전사고, 보행자 위협 문제 등이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서울시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2개 구간에서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킥보드 없는 거리, 왜 필요할까?
전동 킥보드는 2019년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공유 서비스의 편리함 덕분에 20~30대 중심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인도 한복판이나 횡단보도 주변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주차 문제, 보행자 충돌사고 증가, 교통법규 사각지대 등으로 인해 시민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 무분별한 주·정차: 인도와 건물 입구, 횡단보도 등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킥보드가 보행약자 이동권을 침해함
- 보행자 안전사고: 좁은 보행공간에서 빠른 속도의 킥보드가 충돌 위험을 키움
- 관리 부재: 다양한 업체가 난립하며 주차질서나 보험, 안전교육 등에서 일관된 관리가 어려움
이 때문에 ‘킥보드 없는 거리’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을 복원하고 실험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평가받습니다.
시범운영의 개념과 목적
서울시는 2025년 5월 16일부터 홍대 레드로드, 반포 학원가 2곳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을 시행 중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12시~23시 동안 킥보드 통행과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은 9월까지 5개월간 이뤄지며, 효과분석을 통해 타 지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시범운영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행자 안전 확보
- 공공질서 회복
- 도시 이동 실험
서울시는 특히 보행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범운영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시행 방식과 운영 절차
서울시의 시범운영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구역 지정: 유동인구가 많고 민원이 집중된 지역(홍대, 반포)을 지정
✅ 계도 및 단속: 초기 계도 후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홍보 및 시민참여: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한 홍보, 보행권 캠페인, 주민설명회 등 병행
이러한 방식을 통해 킥보드 규제에 대한 시민 수용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검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규 및 규제 현황 (2025년 7월 기준)
2025년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허용되며, 헬멧 착용이 의무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속 20km 이하 속도제한 시범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외 주행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서울시의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구역에서는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시간제 통행금지를 적용하며,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해외 사례 참고
- 프랑스 파리: 2023년 주민투표로 공유 킥보드(대여 서비스)만 전면 금지하고 개인 킥보드는 허용
- 독일 베를린: GPS 연동 시스템과 전용 주차구역 확대를 통해 무질서한 주차 문제를 완화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엄격한 면허제와 GPS 기반 주차관리 시스템으로 질서 유지
이처럼 해외 도시들도 킥보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규제와 제도를 병행하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서울시는 9월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사고 감소나 상권 활성화 등 구체적인 수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킥보드 주차구역 지정 확대 및 관리 강화
-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간 갈등 조정
- 대체교통수단(셔틀버스, 자전거 등) 연계 방안 마련
-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지속적 개선
전동킥보드 업계 역시 업체 수가 줄어들며 대형 업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이며, 무면허 운전·안전모 미착용·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은 보행권 중심 도시를 지향하며, 앞으로의 교통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과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해, 보행자와 킥보드 이용자가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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