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총정리｜속도·신호·주정차 위반별 금액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흔히 스쿨존이라 불리는 이 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 구간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교통사고 예방 및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되었으며,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항목, 금액, 부과 기준, 주요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자주 통행하는 지역에 지정되며, 일반적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집중 관리 등이 이뤄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정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는 각종 교통안전시설 및 표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025년 최신 과태료 기준

2025년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 구간보다 2배 이상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위반 항목과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한속도 위반

2025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기존 30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되어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초과 속도	승용차 과태료/범칙금	벌점
~20 km/h 초과	70,000원 / 60,000원	15점
20~40 km/h 초과	100,000원 / 90,000원	30점
40~60 km/h 초과	130,000원 / 120,000원	60점
60 km/h 초과	160,000원 / 150,000원	120점

※ 과속 60km 초과 시 최대 200,000원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 신호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할 경우:

• 승용차: 과태료 140,000원 / 범칙금 120,000원 + 벌점 15점

3. 불법 주정차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반 유형 중 하나입니다. 2025년 기준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120,000원 ~ 최대 200,000원 (횡단보도·소화전 근처 등 가중 구간 포함)
• 승합차: 130,000원 ~ 최대 21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CCTV 단속이 의무화된 지자체도 많아 실시간 단속이 이뤄집니다.

 

4. 횡단보도 미정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 승용차: 과태료 130,000원 / 범칙금 120,000원 + 벌점 10점

5. 기타 위반 항목

• 중앙선 침범 및 통행제한 위반: 과태료 120,000원 이상 + 벌점 30점
• 안전띠 미착용: 일반 30,000원 / 스쿨존 60,000원 (별도 명시된 조항은 없으나 스쿨존은 통상 가중)
• 휴대폰 사용 운전: 일반 60,000원 / 스쿨존 12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시 책임 강화

도로교통법 및 민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더 무겁게 판단됩니다. 특히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형사 책임이 적용됩니다.

 

민식이법 주요 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로 어린이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단, 실제 판례는 평균 5년 선고 사례가 많음)
• 중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도주, 사체유기, 신호 위반 등이 함께 발생 시 가중처벌 가능 (최대 26년형까지 가능)

보험사 보장 범위

• 대부분의 운전자 보험은 민식이법 관련 형사처벌은 보장하지 않음
•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보장은 별도 특약 가입 필요

사고 발생 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자가 알아야 할 예방 팁

1.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서행

• 시속 20~30km 이하로 유지하며, 횡단보도나 도로 양쪽에서 아이들이 보일 경우 미리 감속해야 합니다.

2. 정차가 아닌 '일시 정지'

•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해 보행자 통과 여부를 확인 후 출발해야 합니다.

3. 내비게이션 및 지도 앱 알림 활용

• T맵, 카카오내비 등은 스쿨존 진입 시 음성 경고를 제공합니다. 반드시 활성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통학 차량 근처 주의

•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 중이면 반대 방향 차량도 정지해야 하며, 무리한 추월은 금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은 2025년 기준 약 19,500여 곳으로 늘어났으며, 주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인근에 집중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인단속카메라, 고원식 횡단보도, 옐로카펫, 바닥 신호등 등 스마트 교통안전 기술이 도입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도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최종 정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2025년 기준 과태료 및 벌점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민식이법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존재하므로,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주의 깊은 운전이 요구됩니다.

 

스쿨존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교통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